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에도 소방시설을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지금은

2025년 2월 7일부터 학교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행일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은 빠져요.

바뀌면

  • 시행일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 이유

낡은 교육시설은 불에 더 약할 수 있는데 화재 안전관리의 빈틈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2명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2025년 2월 7일부터 학교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행일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은 빠져요.

바뀌면

  • 시행일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 이유

낡은 교육시설은 불에 더 약할 수 있는데 화재 안전관리의 빈틈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