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金俊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2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0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18 건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1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9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34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00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5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86 건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18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92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29 건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준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436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35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66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4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02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9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대식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전문 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혁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273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김준혁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김준혁 등 3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ㆍ지명되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3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되 업무방해죄의 형의 상한만을 가중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 김준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