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54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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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