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전문 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함.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재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항).

라.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항).

마.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 예방교육은 전문교육인력이 맡아야 해요.
  •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와 교육 효과 평가를 해야 해요.

제안 이유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2023년 207.1% 늘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가르쳐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5명 중 24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 예방교육은 전문교육인력이 맡아야 해요.
  •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실태조사와 교육 효과 평가를 해야 해요.

제안 이유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2023년 207.1% 늘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가르쳐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27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