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金柄周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4 건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80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6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847 건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838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94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09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철회 의견 10,087 건
-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법교육의 정의와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법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수 법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14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54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4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ㆍ양도함에 있어 무기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ㆍ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3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21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당선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ㆍ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병주 등 2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32명 폐기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함 김병주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심의 및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20명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4명 법률 확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법률 확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법률 확정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8명 법률 확정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4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2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8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