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6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비축물자의 사용범위가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실제 업무 소관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비상대비상황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의3, 제10조의3, 제13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