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률에는 초병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전 그 사람을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무기 등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초병의 무기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병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초병의 안전과 경계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병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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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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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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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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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