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의안번호 제9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