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930

민홍철

’21. 2. 4.

’21. 8. 20.

8080

신원식

’21. 2.15.

’21. 8. 20.

9282

김병주

’21. 4. 2.

’21. 8. 20.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1. 9. 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1. 9. 15)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

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도록 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