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