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휴직 시 최저복무기간 산입이 제외되는 등 제도 미비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휴직 시 최저복무기간 산입이 제외되는 등 제도 미비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자 현황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진급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임.
예를 들면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휴직을 3개월 했다면, 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동기들은 1년 후 정상진급을 하나 성폭력 피해자는 3개월이 지난 1년 3개월차에 진급을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근무하는 동료들은 동기들과 왜 같이 진급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옛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등 제도적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제도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을 개정하여 휴직기간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제48조제6항을 개정하여 성폭력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로서 명시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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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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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