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강등처분의 경우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각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및 비행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과오로 인해 실시되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 징계 중 강등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임.
현행 법률상 병의 강등을 육군은 연대장, 해군은 함정장, 공군은 전대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육군의 경우는 군 구조개혁으로 연대에서 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해군의 경우는 함정장은 중령 또는 대령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징계로 인한 강등은 군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에도 주홍 글씨로 남아 있고 특히, 취업 시 제출하는 병적증명서 발급에도 최종계급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표시되어 강등당한 병사들은 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병사들의 징계 중 강등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징계 시 경험 많은 지휘관들에 의해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병의 강등처분의 경우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각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및 비행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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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