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고충심사 청구·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등을 규정하면서, 의견건의나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