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59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간부숙소(부양가족이 없는 군인)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ㆍ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ㆍ월세를 지원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군 숙소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규정하고 있음. 독신자숙소에서 ‘독신’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 그러나 기혼자 중 근무지가 원거리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의 경우 독신이 아님에도 독신자숙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혼독신자숙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왔음.

‘미혼’, ‘기혼’, ‘독신’이라는 명칭을 혼합해 사용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는 ‘간부숙소’로 명칭이 수정된 바 있음. 또한, 군인 주거지원 관련 훈령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는 2014년부터 독신숙소를 간부숙소로 변경해 운영해왔음.

따라서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4), 같은 법률명(군인복지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