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6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음.

기존 「군인공제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하여 일부 공무원 등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등 개인 대상으로만 회원자격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음.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가입의 범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법인 등 단체까지 확장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의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뿐만 아니라 병(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군인공제회법」에는 병(兵)이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국방 관련 법인 등 단체가 군인공제회에 예치하고자 하여도 회원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회원기금 확대를 통해 군인공제회의 수익을 확대하고 그 이익을 회원 및 군에 환원하기 위해 회원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명시된 군인공제회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8-25), 같은 법률명(군인공제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