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현행법상 의무 및 권리와 책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의안번호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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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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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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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