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8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라.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
박성훈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성국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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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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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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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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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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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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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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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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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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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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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