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고,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안 제2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종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하여 공통의 양식을 고시·제공하여야 함(안 제27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의 적절성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8), 같은 법률명(공동주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