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99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효율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관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ㆍ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