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근거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이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