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