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88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함.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됨.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ㆍ품위 유지 의무를 지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어떤 최소한의 의무 준수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나.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ㆍ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의2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받게 될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ㆍ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63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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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