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각각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어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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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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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