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평가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