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2022년 6월 1일 발효)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해당 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37조 및 제42조).
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