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3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