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삯을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 배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인 섬이 전국에 73개(2020년 7월 기준) 섬에 달하며 이들 섬에 약 2,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섬지역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단서 및 제3조의3 신설, 제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