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9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외에 ‘어업·어촌’ 역시 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사업 및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어촌’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 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6명 중 2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6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