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52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