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7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의 주거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그 규율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드론 카메라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경찰의 치안 유지, 재난 지역의 실종자 수색 및 산불 감시,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의 주거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제6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25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