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축산업·어업용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9조의3 및 제10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