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산후조리 문화가 변화하며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비용이 300∼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