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에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함으로써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에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함으로써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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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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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