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9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실제로 2008년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5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43
가결선 12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