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7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41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