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6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ㆍ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ㆍ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