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74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경우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한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