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통신망이 없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를 통하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해당 제도는 중소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부칙 개정을 통하여 수차례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되었음.

그런데 아직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 등이 우려되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