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의 정체와 화물차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가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 구매로 신규허가만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의 공급 과잉만 가중하게 됨.

더구나 정부 지원책과 기술개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

따라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7항제1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