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ㆍ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어 보고ㆍ감서 등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ㆍ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나. 등록말소 등이 필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3조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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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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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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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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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