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이 변경되어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그동안의 미납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전기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