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등을 두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농업인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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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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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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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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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