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도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