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특정 지역을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이하 “하천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결정(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천구역등 내에서 토지의 점용·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