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이 기준연도(2017. 1. 1.~2019. 12. 31.)에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음.

이는 농업인등이 기준연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나, 기준연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0), 같은 법률명(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