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6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

다. 기본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제2항).

라.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선택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마. 자료제공 요청 기관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36조제2항).

바. 일본식 용어나 한자식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제9조·제13조·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