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제외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의 개편에 따라 종전에 특정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1회 이상 수급 실적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제외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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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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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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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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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