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7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논·밭 직불제 등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직불제를 통합해 쌀농사 위주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농촌의 공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통합 이전의 각종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즉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각종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이는 구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과거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항목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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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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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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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