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 및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로 농어촌지역이 속하는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적법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형편임. 이에 따라 농어촌체험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농어촌을 찾는 단체 방문객에게 대단위 음식 제공을 할 수 없어 농어촌마을의 수익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 방문객 또한 도시락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와야 함으로써 상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 및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