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4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때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즉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여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의 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필요성의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고, 그 날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현행법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용어 중 특정 조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하나의 용어로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9조).

다. 산림기본계획의 마련 및 산림정책의 도출을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1), 같은 법률명(산림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